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21년 분명히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지원금은 모두 똑같이 주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에 대해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한다”면서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또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썼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간청드립니다! 민생지원금 상위 10%는 왜 15만원만 줍니까? 모두 똑같이 주십시요! 국민의 요청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