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혐오와 차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신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및 차별예방 정책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귀하의 의견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공론화의 장(평등위원회) 신설로 이해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제는 중요한 인권 과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 제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차별 문제에 대해 기관별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고용상 차별은 고용부, 교육 분야는 교육부, 장애인 인권은 복지부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의 옹호를, 국조실은 갈등의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 기관들도 인권 증진 및 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 조정이나 공론화 기구 설치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 여부와 시기, 주관 부처, 추진 절차 등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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