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적 차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등위원회 신설

현재 한국의 경우 타국과 비교하여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하다는 조사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법의 제정도 어렵고,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념 및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오지 않았으며, 인권위가 유사한 역할을 하였으나, 인권위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기관으로 적극적인 평등 실현과는 주안점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사회의 분열은 심해져서 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무분별한 혐오발언,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강경시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문화 국민 등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소수자 집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 큰 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합의의 발생을 기대하기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근시일 내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화와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소수자와 비소수자를 포괄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혐오와 차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신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및 차별예방 정책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귀하의 의견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공론화의 장(평등위원회) 신설로 이해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제는 중요한 인권 과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 제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차별 문제에 대해 기관별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고용상 차별은 고용부, 교육 분야는 교육부, 장애인 인권은 복지부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의 옹호를, 국조실은 갈등의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 기관들도 인권 증진 및 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 조정이나 공론화 기구 설치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 여부와 시기, 주관 부처, 추진 절차 등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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