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의 다자녀 복지 기준(보통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으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걸맞게 ‘다자녀’라는 기준 대신 “유자녀(有子女)”, 즉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왜 ‘다자녀’에서 ‘유자녀’로 바꿔야 하는가?
1. 현실에 맞지 않는 ‘다자녀’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여성 1인이 자녀 1명도 낳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자녀 가정은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3자녀 이상’에만 복지를 집중하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며, 출산 유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 한 자녀도 낳기 어려운 사회
집값,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 등으로 한 자녀도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저소득층은 ‘한 명이라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다자녀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여이자 용기입니다. 그 자체로 복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다자녀’ 대신 ‘유자녀’로 명칭부터 바꿔야
용어의 힘은 큽니다. ‘다자녀’는 여전히 셋 이상만 인정하는 듯한 인식을 남깁니다.
‘유자녀’는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가 존중받고 지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유자녀 우대 카드, 유자녀 전용 주택청약 가점, 유자녀 가구 육아비 보조 등으로 확대 가능
✅ 정책 확대의 기대 효과
1.심리적 출산 장벽 완화
→ “세 명은 못 낳겠지만, 한 명이라도 낳으면 도움이 되네”라는 인식 유도
2.출산율 반등의 마중물
→ 유자녀 가정 지원은 첫 출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
3.정책 대상의 형평성 확보
→ 현실적으로 다자녀보다 유자녀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음
→ 출산한 대부분의 가정을 복지 대상으로 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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