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현장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통과 불합리한 처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는 약 129명의 본사 정규직과 1,557명에 달하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기형적인 구조의 공공기관입니다. 지하철 역무원, 매표원, 주차 직원, 고객센터 직원 등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책임감을 다해온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본사는 직원의 임금과 복지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의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당한 인사이동, 현장 인력 축소, 근무 형태 변경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주차사업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입니다. 본사는 '퇴직자 자연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각 지역의 주차 관제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사회 현상인 지방 인구 감소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충격적인 행태입니다. 지방 현장 인력이 정년퇴직하여 공석이 생기면 당연히 지방 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네트웍스 본사는 '효율성과 무인화'를 주장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암암리에 내부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조차 벅찬 이들에게 본사의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철저한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는 부당 인사이동 및 현장 인력 축소,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지방 일자리 감소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본사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 인력 충원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코레일네트웍스 본사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열악한 임금 및 복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십시오.
공공기관은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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