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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전기 할인 개선

제안일자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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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지원 정책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내용**: 자녀 1명당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각각 10% 할인 적용 **할인 한도**: 최대 50% (5명 이상 자녀 시) ## 2. 정책 필요성 ### 양육비 부담 완화 현재 한국의 자녀 양육비는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며, 특히 공공요금은 가정의 필수 고정비용으로 다자녀 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월 평균 3-10만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기존 다자녀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 증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혜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실현합니다. ## 3. 정책 설계 ### 할인 체계 - 2자녀: 수도·전기요금 각 20% 할인 - 3자녀: 수도·전기요금 각 30% 할인 - 4자녀: 수도·전기요금 각 40% 할인 - 5자녀 이상: 수도·전기요금 각 50% 할인 ### 신청 및 관리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거 자녀 확인 - 온라인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 자동 갱신 및 변동사항 연동 시스템 운영 ## 4.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2자녀 가정: 월 평균 3-5만원 절약 - 3자녀 가정: 월 평균 5-8만원 절약 - 4자녀 이상: 월 평균 8-12만원 절약 ### 사회적 효과 - 다자녀 출산 인센티브 제공으로 출산율 개선 기여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 경제 활성화 - 아동 복지 향상 및 건전한 가정 문화 조성 ## 5. 재원 조달 방안 ### 정부 예산 지원 -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30% 분담 -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 재편성 활용 ### 공기업 사회적 책임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20% 활용 - 공공요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 ## 6. 운영 방안 ### 단계적 시행 - 1단계: 3자녀 이상 가정 우선 적용 - 2단계: 2자녀 가정으로 확대 - 3단계: 전국 완전 시행 ### 모니터링 체계 - 분기별 정책 효과 분석 - 수혜 가정 만족도 조사 - 출산율 변화 추적 관찰 ## 7. 결론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할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공공요금이라는 필수 생활비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키워드

다자녀가정공공요금할인저출산문제양육비부담완화사회적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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