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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제도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내용**: 자녀 1명당 월 학원비 10만원 지원 (바우처 방식)
**지원 한도**: 가정당 월 최대 50만원 (5명 이상 자녀 시)
## 2. 정책 필요성
### 사교육비 부담 심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월 평균 43만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만큼 배수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다자녀 가정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면서도 높은 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출산 장려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가 많으면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정책 설계
### 지원 체계
- 2자녀 가정: 월 20만원 (자녀당 10만원)
- 3자녀 가정: 월 30만원 (자녀당 10만원)
- 4자녀 가정: 월 40만원 (자녀당 10만원)
- 5자녀 이상: 월 50만원 상한 적용
### 바우처 운영 방식
- 디지털 학원비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된 학원·교습소에서만 사용 가능
- 월 단위 자동 충전, 미사용분 3개월 이월 가능
- 온라인 수업 및 교재비 포함 사용
### 대상 학원 범위
- 신고된 학원·교습소 전체
- 예체능, 어학, 교과목 구분 없이 적용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포함
- 개인 과외는 제외 (관리의 투명성 확보)
## 4. 신청 및 관리 체계
### 신청 절차
-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동 확인
- 소득 수준 무관 (다자녀 여부만 확인)
- 분기별 자동 갱신
### 사용 내역 관리
- 실시간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 학부모 모바일 앱 연동
-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
- 부정사용 방지 모니터링 강화
## 5. 기대효과
### 직접적 효과
- 다자녀 가정 월평균 교육비 부담 20-50만원 경감
- 연간 240-600만원 가계 지출 절약
- 교육 기회 균등 실현으로 계층 이동성 증진
### 간접적 효과
- 다자녀 출산 의향 증가로 출산율 개선 기여
-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 경제 활성화
- 교육 투자 확대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 조성
## 6. 재원 조달 및 예산
### 소요 예산 추정
- 대상 가구: 전국 다자녀 가정 약 80만 가구
- 연간 소요 예산: 약 3,000억원
- 1인당 연간 120만원 × 250만명(추정 대상 자녀 수)
### 재원 조달 방안
- 교육부 사교육 경감 예산 50% 활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 분담
- 복권기금 등 기타 재원 20% 활용
-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 일부 전환
## 7. 단계적 시행 계획
### 1단계 (시범 사업)
- 3자녀 이상 가정 우선 적용
- 주요 도시 중심 6개월 시범 운영
- 효과성 검증 및 시스템 보완
### 2단계 (확대 시행)
- 2자녀 가정으로 대상 확대
- 전국 단위 본격 시행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연계 강화
### 3단계 (완전 정착)
- 전면 시행 및 제도 안정화
- 지원 단가 및 범위 조정 검토
- 장기적 효과 분석 및 정책 개선
## 8. 결론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제도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아이를 많이 낳아도 교육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로서 이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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