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가, 아파트, 상업지구 할 것 없이 무단 주차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민 간 분쟁이 잦습니다만,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를 악용해, 유료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만 찾아서 일부러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지, 사유지를 막론하고 허가받지 않은 주차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법과 규칙을 지키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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