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거비 아끼려고 버팀목 전세 들어가는게 죄입니까?

지방에 일자리 없어 수도권에 올라와서 취업하고 70만원 육박하는 월세 1년 내내 내다가, 올해는 전세대출 제도로 전세방 찾아서 겨우 하나 계약했더니 갑자기 대출 한도 쪼이는 정책을 바꾸면 내 삶이 나아집니까? 아니 언제 부동산 가격이 수요를 억제한다고 공급가격이 떨어진답니까? 지금도 수요 없어서 넘치는 월세방에 월세가가 떨어지는걸 본적이 있습니까? 가계대출 줄이겠다고 이러한 식의 정책은 수도권에서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쪼이는 정책이지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에 의해서니깐 수요를 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니... 그럼 월세를 낮추는 정책도 같이 쓰던가 한달전부터 대출제도에 맞는 전세방 찾겠다고 매일매일 부동산 보다가, 겨우 하나 찾아서 계약해놨더니 갑자기 한도를 줄여버리면 내가 구해야하는 돈은 늘어나서 더 신용대출받던가 부모님께 손벌려야하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건가. 계약해지하면 또 5% 뭍어둔 천만원 돈은 정책 담당자들이 대신 내주나요? 다 쪼이면 괜찮아지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지옥같은 3년 보고 싶은건가 싶을 정도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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