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 일정 재산 이상의 재력가, 정치인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소위 사회지도층에게는 동일한 법의 처벌이라도 2배, 3배 이상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솔선해서 법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관을 써서 살인죄도 빠져나가는 짓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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