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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도입되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입 목적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형식적 기구로 전락 학운위는 법적으로 ‘심의·자문기구’로서 결정권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의가 형식적 보고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수 학교가 형식적 절차 충족용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교육의 질 저하 안건 준비,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으로 인해 교사와 행정실의 본질적 교육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설보수 등 시급한 사안도 학운위 일정에 맞춰야 해 학교 운영 기동성이 저하됩니다. 3. 학교민주주의의 왜곡 학운위는 ‘참여 + 책임 + 실질 결정권’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켰습니다. 현재는 학운위가 도입되던 1995년과 달리 다양한 견제, 참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감사 - 학부모회 (법제화된 공식 의견수렴 참여 기구) - 학생 자치회 - 정보공개법 및 에듀파인 사용으로 예산 운영 내역이 전산 공개되며 상시 감시 가능 -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빠르고 폭넓게 e알리미, 구글 폼등으로 전자 설문조사가 가능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기구를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운위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견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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