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제목
“국무회의 중 국민 실시간 의견 참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
제안 배경
최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자는 방침을 밝히신 것은 ‘특별한 보안사항이 아닌 이상,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 토론은 국민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의미와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안 내용
공개되는 국무회의에 아래와 같은 양방향 참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대형 전자 모니터 설치
- 국무회의실 또는 별도 화면에 실시간 국민 메시지 창 구성
- 회의 중 국민 의견, 아이디어를 확인 가능
2. 실시간 문자 의견 접수 시스템 운영 (예: #4040)
- 누구나 국무회의 공개 시간 동안 핸드폰 문자로 의견 제안 가능
- 예시: “국가교육 정책, 청년지원 확대 건의합니다” → #4040 문자 발송
- 실시간 분류 알고리즘 또는 AI 보조로 중복·비속어·스팸 필터링 후 선별 표시
3. 시범운영 기간 설정
- 1~2개월 동안 국무회의 일부 항목에 한해 운영 후 성과 분석 및 확대 여부 결정
기대 효과
- 국민과의 거리감 해소 → 단순 시청자에서 국정 파트너로의 전환
- 정책의 현장감 반영 → 회의 중 떠오른 국민 아이디어 반영 가능
-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투명하고 열린 국정 운영 실현
- 신기술 기반 참여 정치 도입 → AI·문자·실시간 중계 융합
유의사항 및 보완책
- 비속어·정치적 선동·악성 메시지 자동 필터링 시스템 필수
- 회의 내용에 따라 의견 수신 제한 가능 (보안 등급별 구분)
- 민감 사안은 발췌 후 회의 종료 후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
제안자 정보
- 이름: 정석종
- 연령: 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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