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우 과열된 상태로 26~28년 공급량 부족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나 규제지역 지정등의 규제로 일시적 조정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는 모두 배웠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도 학습이 완료되었고 규제책은 지난 정권에서의 효과보다 덜 할 것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서울은 택지를 지정할 땅이 없는 상태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유일한 공급 방법입니다.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 축소 등의 사업성 강화 방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폐지해 사업의지를 강화시키는 방법, 각종 절차를 축소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위 3가지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도심 내 빠른 공급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에 재건축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FOMO현상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나만 빼고 갈 것 같다는 공포감에 모두가 비이성적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국면을 해소할 방법으로 단기적인 규제가 아닌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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