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차량제도일텐데요. 특히 장애인 주차장 제도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량 제도에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차까지 장애인차로 등록을 하고 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표시 차량 이용에 있어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과와같은 위치추적 기술과 같은 것도 사용되고 있는 판국에 꼭 장애인 차 표시를 한 차량만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편견이라 할수 있습니다.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1. 차량까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그것으로만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장애인교통 혜택을 누리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중에는 차량 자체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2.오히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중인 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장애인차량은 장애인표시차량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이 바로 장애인차량이기 때문입니다)
3. 분명 장애인차량으로 표시하고 등록을 하게 하면 관리의 면에서 쉽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장애인들이 누구라도 쉽게 어떤 차량이든지 이용할수 있도록 신청하고 그 신청을 한 차량들에게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서로를 향한 사회적 공감이나 배려도 역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존에 허용된 차량 중심의 장애인차량제도를 사람중심의 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경우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대표로 있지만 개인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조차 할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이름에 제이름까지 등록증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을 지금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보완되어야할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기술과 대응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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