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의하여 행해지는 백성에 대한 극심한 수탈과 다른없는 상황이며, 법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의 고리대금업자에게 등골까지 내어줘야했던 서민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플랫폼 노동자들의 의뢰당 건별 최소요금을 포함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 10년 전인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건별 최소 배달대행 금액은 3,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10,030원이 최저요금인 2025년 현재 배달대행 건별 최소 금액은 서울 2,500 원, 경기권 2,300원, 지방 2,200 원 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경제법칙이 어쩌고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연하게 독점금지법과 대출이자 상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요와 공급이 중요해도 그로 인하여 국민이 수탈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막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2. 게다가 줘야할 요금조차 삭감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두 개의 음식을 순차적으로 픽업하여 두 곳에 배달할 시에 A.I 에서 산출한 경로상 중복되는 거리만큼은 거리할증에서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이나 A.I가 산출한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베테랑의 지름길 혹은 좀 더 멀리 돌더라도 시간상으로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등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경로를 바꾸게 되면 발생되는 중복거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요금은 A.I 가 산출한 금액대로만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A와 B의 배달 오더 수행시에 각각 3키로씩 두 개의 음식을 배달했다면 가게가 서로 가깝고 고객간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도 각각 3키로에 해당하는 운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배달에만 제대로 운임비를 받으며 다른 하나는 첫 배달완료 고객으로부터 다음 고객까지의 거리만큼은 추가적으로 요금을 주며 이럴 경우 두 번째 배달금액은 최소요금인 2200~2500 원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본요금 3천원이던 시절 3키로의 장거리 배달비는 약 5000 원 입니다.
쿠팡은 애초에 몇십퍼센트의 요금을 모든 콜의 기본요금에서 삭감해버립니다.
3. 또한 부정확한 고객 위치를 등록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할증 금액을 삭감합니다.
심하면 킬로미터 단위까지 적용되는 광범위한 대학교 내에서의 주문과 넓은 아파트 단지 내의 특정 건물에서 배달을 시킬 시에 정문 입구에서 거리측정을 종료하거나 전혀 엉뚱한 위치로 측정하여 요금을 삭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네비게이션이 있으며 모든 네이게이션은 해당 건물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 주문건마다 100원 200원 남겨먹는 식으로 하루 주문량이 10만 건이면 천만원이며, 100만 건이면 1억입니다. 그리고 이 1억은 원래라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어서 국가의 경제활동에 참여되어야 할 돈입니다.
4. 그리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씨가 멀쩡한 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2200~2500 원을 고수합니다. 비나 눈이 오면 현재 기상할증을 500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1년 전만해도 1,000 원) 플랫폼마다 다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500 원 정도 기본료가 더 오르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과 음식점에서 플랫폼이 걷어가는 건별 배달비는 3000 ~ 6000 원까지 걷어갑니다.
건별로 그들이 걷는 금액과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금액에는 이렇듯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왜 라이더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답변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 기상할증 외의 기본료를 올리고 미션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고 회사의 운영방침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을 듯 보이나, 이것은 플랫폼과 연결된 음식점과 배달기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연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기상할증 500 원으로 안되면 1000 원으로 올리고 그만큼 그때만 음식점과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할증료를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문이 밀리면 기상할증을 더 올리고 고객과 음식점에게 할증을 더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할증이 부담되는 고객은 자연히 주문을 안 할 것이며 음식점에 주문이 밀리는 현상도 줄어드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할 의뢰비에서 삭감해서 본인들이 지니고 있다가 그때에 활용하는 것일까요?
왜 남의 돈을 본인들 멋대로 강탈해가서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 마냥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비오는 날 수행하는 다른 라이더들에게 지급될 돈을 맑은 날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줘야하는 것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돈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 시스템일까요?
왜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멀쩡한 날, 가까운 거리의 주문은 2200~2500 원만 내면 되는 상점들이 3천원씩 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불공정 거래이며 갈취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서 비와 눈이 오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중에 어느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맑은날이지 않겠습니까?
5. 기본료를 하락시키는 거대 배달 플랫폼들의 방법.
어째서 기본료가 10년 전보다 하락했을까요? 정말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이 전부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라이더 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 증가한 라이더의 태반이 음식 배달일을 해서는 안되는 라이더이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주문이 밀려도 마치 라이더가 많은 것 마냥,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는 식의 여론몰이와 함께 주문이 쌓여가는데도 배차를 하지 않고 버티거나 주문받은 물량을 하청업체와 본사간에 핑퐁식으로 배치하면서 버텨내며 마치 기사가 더 많아서 오더를 못받는 것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와 하청업체간의 물량조절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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