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수익인증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현재의 낮아진 단가에서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진조작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카페의 모 회원을 통하여 직접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가 스크린샷에 저장되어 공개되면서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낮아진 기본료의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운임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은 실력이 없거나 부지런하지 못한 부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업계에서 본인의 수익을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정말로 창피한 현실이지만 실제로 배달업계는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내용이 100의 90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수행한 내역이거나요. 실제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을 지적하는 정상적인 라이더들에게 실력과 노하우가 없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5.2. 일 인 다계정 및 외국인 불법 노동자 대거 유입을 위한 유상보험 확인절차 폐지. (물증은 없으나 많은 라이더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불과 1년도 안된 과거에는 유상보험 확인 절차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만에 기존 라이더들의 오더량이 급감하여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쿠팡이츠는 라이더들이 원래부터 오더를 별로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기에 갑자기 쿠팡이츠의 오더가 라이더들에게 엄청나게 몰려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결국은 양측 모두 오더가 씨가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지금의 요금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의 민족으로 넘어온게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때까지 쿠팡이츠만을 고집했을까요?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배민측에서 유상보험 확인 절차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판별하고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었던 그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어난 배달 라이더는 정상적인 배달 라이더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과거에 오토바이를 험하게 몰아서 사고가 빈번한 이력으로 인하여 유상보험을 들기에는 금액이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격이 안되는 비자이기에 내국인의 명의만 빌려서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 가족 명의의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동시에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월 300 만원을 벌면 생계유지가 전부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라이더들은 현재 이 금액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외국인은 월 300 만원을 벌면 자국에서 약 1500 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국내에서 최소생계비만을 사용하고 남는 돈만을 계산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격미달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국내에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쓸까요? 언제 걸릴지 조마조마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많이 모아야 하는 그들이요? 과연 위라나라 경제에 미미한 영향일까요? 대외적으로 측정된 배달인구만 50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배달의민족 플러스와 쿠팡이츠 플러스라는 하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배달은 서민들의 생계유지수단입니다. 서민 내국인의 생존권을 하루속히 이들로부터 보호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문제는 운송업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산직과는 다르게 운송업은 고객의 주소를 알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건물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대면전달을 하는 경우 심한 경우는 어느 건물 몇 호에 어떤 성별이 살고 혼자 사는지 아닌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차하면 자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외국인이 운송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5.3. 하청업체와 본사 간의 핑퐁 콜 이전 전략. (물증은 없으나 절대 다수의 현직 배달기사들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청업체 (플러스와 일반대행)로 물량을 과다하게 이전시켜서 본사소속인 배민커넥터들에게는 마치 주문량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마치 주문량보다 기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꾸며대며 기본요금을 하락시켜오는데 일조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물량을 커넥터에게 풀어서 하청업체에 가입되어있어도 물량이 이렇게나 없나 싶게 만들고 하청업체부터 요금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들 사이에서는 하청업체에게 오더를 우선해서 준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청업체와 커넥터 사이의 오더량을 주거니 받거니 핑퐁식으로 조절해가며 하청업체의 요금을 먼저 내리면 여지없이 그 후로 커넥터들의 콜이 줄어들며 얼마 후 커넥터들의 기본요금도 하락되어 왔습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오더가 배차되었을 시에 황당한 경험을 하루에도 여러번 하게 됩니다. 10분 동안 오더가 들어오지 않다가 들어온 오더를 보니, 고객이 주문한지 약 40분이 지났으며 음식점 측에서 조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할 경우 한 라이더에게 하루에도 여러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라이더 인구를 따져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빈도로 발생할까요? 도착해보면 음식점 사장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이렇게 배차가 안되나요? 많이 바쁜가요?" 이런 하소연을 듣게된 저는 해당 가게로부터 불과 1km 내에서 10분동안 오더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기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총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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