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양도소득세 인하“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 적용 등 ㅇ 다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세율을 주기적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하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한 조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다른 부동산 정책과의 정합성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부동산세제 운영 목표 아래 현행 부동산 거래세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적시성·합리성 있는 부동산세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