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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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 2 세 3 세 ) 에 대한 예우 방안”
제안 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현재 일정한 예우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2세 및 3세 후손에게는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공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감내한 고통과 책임의 결과이므로, 국가가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적 측면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 차원에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헌신을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시급합니다.
제안 내용
1.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세 자녀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1인에게 기존 연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장남 또는 장녀
- 장애를 가진 직계비속
2. 국가유공자 후손(2세, 3세)에 대한 국가차원의 교육비 감면, 취업 지원 등의 간접 혜택 도입:
-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 학비 지원 또는 장학금 제도 운영
3. 국가보훈처를 통한 3대까지의 유공자 계보 기록 유지 및 관리
기대 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다음 세대까지 기억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
-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국민 통합에 기여
- 청년 세대에게 애국심 및 공공의식 교육 효과
-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따뜻한 보훈 실현
제안자 정보
- 이름: 정석종
- 연령: 69세
- 거주지: 경기도 평택
- 제안 배경: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세대 간 예우의 공백을 느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제안
결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1 대에서 끝나는 예우가 아니라 국민전체 가 그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제도적으로 2 세 3 세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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