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뜻을 바친 이들을 우대함은 임금의 도리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근본이옵니다 허나 지금의 법제는 구법과 신법으로 이원화되어 동일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이 법령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대우를 받는 부조화를 낳고 있사옵니다
국가유공자라 하여도 어느 법 아래 지정되었는가에 따라 지원의 폭이 다르고 그 혜택 또한 서로 어그러져 있어 오히려 원망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사온즉 어찌 크나큰 희생에 보답하는 정성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청컨대 구법과 신법을 통합하시어 하나의 법제 아래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옵고 차별 없는 처우를 제도화하시어 백성의 정의를 세우소서
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시어 그들이 노후에 궁핍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는 단지 금전의 문제가 아니오라 나라가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고 책임진다는 믿음을 드리는 일이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사회 전반에 더욱 두텁게 펼쳐 후세의 백성들에게도 나라를 위함이 헛되지 않다는 귀감을 남겨 주시옵소서
신이 비록 미천하오나 이 일은 백성의 도리요 조정의 책무라 여겨 감히 붓을 들었사오며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 깊이 헤아리시어 살펴주심을 간청하옵니다
삼가 아뢰오니 살펴주시옵소서
둘째, 기초생활수급 시 보훈금의 소득 인정은 반드시 폐지하소서
지금의 제도는 보훈금 중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삭감하는 폐단이 있사온데 이는 보훈을 ‘혜택’으로 보아 생계급여에서 감하는 어리석은 처사이옵니다 보훈금은 국가가 진 빚을 갚는 의무이지 수급자의 소득이 아니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오히려 제도에 짓눌려 생계에 허덕이는 일은 백성의 눈에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모습으로 비칠까 두렵사옵니다
청컨대 보훈금은 온전한 국가의 책무로 간주하시어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폐지하시고 보훈과 복지가 충돌치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셋째, 삼가 바라옵건대 전란의 포화 속에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신 공로자와 그 곁에서 눈물로 세월을 삼킨 그 아내와 자식들의 삶이 오늘날에 이르러 천대받고 있음이 통탄스럽고 민망하옵니다
예로부터 충성과 효는 나라를 받치는 두 기둥이라 하였고 공을 세운 자를 예우함은 임금의 도리요 백성을 따뜻이 품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었나이다 하오나 지금에 이르러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들께서 늙고 병들어 궁핍 속에 계시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오랜 세월을 헛되이 견디며 조촐한 삶을 이어가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비록 몸은 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가족 또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은 이들로서 그 공을 가벼이 여길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대우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옵니다
신이 아뢰옵건대 전장에 피를 흘린 자를 잊는다면 이는 국가의 근본을 버리는 것이며 그 자손을 돌보지 않는다면 충의를 권면할 길이 막히게 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백성의 곤궁한 삶을 살피사 이들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예우를 회복케 하시고 그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사 충성과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의 깊은 은덕을 베푸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영예롭게 여생을 보내게 하시고 그 후손이 국은을 느껴 두 마음 없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넷째, 오늘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바친 보훈보상대상자 중 7급에 해당하는 이들의 처우가 실로 박하오며 그 가족들의 삶 또한 넉넉치 못하옵니다
그 예우는 가벼워 백성들조차 그 충정을 잊고 무심히 지나치기 일쑤이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니 현재의 가족수당은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 자손들이 교육과 생계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하옵니다 이러하온즉 충성을 장려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서라도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그 예우를 마땅히 강화하여야 하옵니다
또한 혜택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실제로는 많은 가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은혜를 베푸시려는 성상의 본뜻에도 어긋나는 바신은 감히 청하옵나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대한 가족수당을 물가와 생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시고
이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예우 정책을 강화하시며 혜택의 범위를 직계뿐 아니라 부양가족에까지 확대하시어 충성된 자손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신은 미천한 백성이오나 충성과 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 여겨 감히 글을 올리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충직한 이들의 눈물을 헤아리시어그 은혜를 넓게 베풀어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다섯째, 소신은 삼가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위하여 충절을 다한 이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마땅히 예우함이 도리에 맞고 그 유족 또한 나라가 책임져야 할 바온데 근래에 이르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7급 공상 판정을 받은 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사옵니다
이는 국가가 공훈을 인정하고 보답함에 있어 경중을 가림이 지나쳐 백성으로 하여금 충성을 망설이게 하고 후손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자애로이 여기시고 충신의 혼을 잊지 않으시는 어진 성정을 지니셨사온즉바라건대 7급에 해당하던 자가 순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온전히 승계되도록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정의로운 국정을 펴 주시옵소서
공적에 차등은 있을지언정 그 희생에는 가벼움이 없사오며 그 가족의 슬픔에도 높고 낮음이 없사옵니다 부디 이 뜻을 살피시어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삼가 바라옵니다
사람이 의로워야 나라가 곧고 나라는 의로운 이를 예우해야 백성이 믿사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소견을 살피시어 깊은 혜량을 내려주시고 백성을 위한 뜻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삼가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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