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염원하고 또 염원했던 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답보 상태입니다.
추경이 이루어져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소상공인 진행상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었지, 그 이하 공무원들은 모두 그대로 이니 바뀔 턱이 없지요.
대통령과 몇몇 친정부 요인들만이 의지가 있고, 그 이하의 공무원들은 그 전과 같이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500만 자영업자들 덕에 먹고사는 공무원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이들 즉, 신보, 기보 등 보증서 관련 정부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신용점수라는 잣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이 숨막힌 순간을
하루하루 죽지못해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한달 이상 더 간다면, 이재명 정부의 미래와 민주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다시 국힘 잔당들에 의해서 풍지박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막고자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저의 이 생각이 대부분의 삶의 갈램길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이라는 용어자체를 없애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의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격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몇 명을 고용하는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기업, 중고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데,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지
직원을 고용하여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원을 더 해주고 덜 해주는 정책은 낡아빠지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마치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지원의 한계를 두어
영원히 소상공인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분류 자체도 없애야 합니다.
회사의 분류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의 일률적인 신용평가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왜 신용이 좋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신용도가 좋지 않다고 지원을 안해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보증 기관들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다 해주는데
그들이 왜 필요한가요? 그들은 월급도 많습니다.
이들이 보증 전에 회사에 찾아가서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관적 평가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인이 더 많이 받도록 해주는
부폐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날 것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은 매출액을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매출액의 구간을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20억 이하, 30억 이하, 40억 이하, 50 억이하, 60억이하, 70억 이하, 80억 이하, 90억 이하,
100억 이하로 세분화 하고, 매출액인 100억이상일 경우는 150억 이하, 200억 이하, 300억 이하, 400억 이하, 500억 이하, 1000억 이하, 1000억 이상 등으로 나누어, 30억 이하의 구간에 있는 회사들을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매출액만으로 정부보증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게 하고, 매출액이 그 보다 많으 구간들에게는 그 구간에 맞는
정부보증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정부보증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AI가 정하게 해야 합니다.
30억 이하의 회사들 중에서 부채비율이 1000프로라고 해도 정부의 보증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면,
성공할 회사들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의 대기업 또는 몇 몇 중기업이 우리 나라 경제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벋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에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부채탕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부채를 동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 대신에 소상공인 또는 개인에게
탕감할 금액만큼 나라에서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부채 탕감이나 무상지원은 형식만 다르지 정부의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무상지원해주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고, 일을 다시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것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로부터 돈을 버는 대기업들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염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정부의 무상 지원 금액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에 따라 지원해주고, 회사를 다니거나 무직인 경우는 나이, 즉 태어나서
살아온 날짜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2015년 전부터 신생아 부모에게 1억을 무상지원했다면, 현재는 줄어가는 인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의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었고, 정부는 그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무상지원 금액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운명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좋은 놈 나쁜 놈 다 포용하는 정책을
하면 안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박정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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