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우유 영양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수입 멸균우유 소용량 제품의 소매 유통 쿼터제 도입 건의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유는 가장 저렴하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임
- 특히 성장기 아동, 질병 회복기 환자, 만성질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는 우유가 필수적인 영양 보충 수단임
- 그러나 현재 수입 멸균우유는 대용량(1000ml) 위주로 유통되며, 소용량(200~300ml) 제품은 오프라인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음
- 온라인 유통은 일부 존재하나, 접근성과 즉시성 면에서 현장 구매에 제약이 큼
- 국내산 우유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동일 가격으로 수입 멸균우유는 2~4배 이상 많은 용량을 제공함
-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2. 주요 문제점
- 국내 우유 가격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은 필수 영양 섭취조차 제한받는 상황
- 정부는 유통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공공영역에서의 최소한의 영양 접근성 보장은 별개 문제임
- 소용량 수입 멸균우유의 접근성 부족은 영양 불균형과 소비자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음
- 낙농업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는 이해되나, 균형과 형평성 없는 구조 유지에는 보완이 필요함
3. 정책 건의
- 수입 멸균우유 소용량 제품(200~300ml)의 편의점·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소매 유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도책 마련
(예: 유통업체 본사 대상 시범사업, 입점 장려 가이드라인 제공 등)
- 대형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
전체 유제품 매대의 일정 비율(예: 5~10%) 이상을
수입 멸균우유 소용량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소매 유통 쿼터제’의 단계적 도입 검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가격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
- 아동·청소년·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기본 식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 강화
4. 기대 효과
- 취약계층의 건강권·영양권 실질적 보장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유제품 가격 다양성 확보
- 국내산 고가 구조의 사각지대 완화
- 식품 유통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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