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은 상대적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양극화 완화와 균형 발전에 중점을 위해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은 국가기업이 아니기에,
사기업이기에 국가의 이익보단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한 집단이다
그렇기에 낙수효과만 바란다면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만 안 좋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발적 국가를 위한 기업은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발적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먼저 움직여 사기업들의 투자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국가는 재정 투입 대비 효율을 보기 위해 지방에 국가 재정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으며 동시에 최단기간의 투자금회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추진하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정말 지지하고 있으며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볼 땐 재정에 부담이 되어 필요 없는 국가 돈을 쓰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지지가 오래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지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추후에 폐지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대학 활성화는 재정적 투입을 넘어 지방자체에서의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등과 같이 연계되어야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의 명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시로 한전 본사 이전을 통해 전남대의 전기과는 등급컷은 1등급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자체의 투입을 올리는 것보다
지방 거점대학에 지방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차별화 가능한 학과들을 선별하고 투자하여 추후 졸업 후에도 지방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연계한다면 지방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겨
그 성장 동력으로 지방도 가능하다는 투자자들의 확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경제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건 천문학적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하여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미 한전과 전남대 사례를 통해
몇 개 학과를 성장시켜 지방에서도 전문 양성이 가능한 학과를 몇 개 만들어 그 학과들을 논문 확대 연구원 확대 등을 통해 키워줌으로써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먼저 만든다면 사기업들 등에도 투자해야 하는 명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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