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설계비 규모와 지역을 막론하고 학연, 지연에 기반한 로비가 만연하여 진정한 건축적 역량보다는 로비 실력이 당선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훼손하며, 실력 있는 건축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의 부재는 K-건축의 세계적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요 폐해 및 실태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의 구조적 불공정
- 대형사 독과점과 생계형 로비의 만연: 대형사들은 조직적인 영업 시스템을 통해 공공시장을 독식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무소들마저 생존을 위해 로비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비가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비효율을 낳고, 건축인들은 수주를 위해 과열경쟁을 합니다.
- 학연·지연 기반의 '그들만의 리그':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업계와 심사풀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학연·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이는 진정한 실력을 갖춘 건축가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의 신뢰성 상실
- 심사위원 대상의 체계적 로비: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각 회사 영업담당 직원들은 영업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사전 접촉 및 로비를 진행합니다.
- 사전 정보 유출 및 불법 행위: 심사 전 설계안을 이미지 파일로 유출하여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소위, ‘홍보자료’를 보여줍니다. 담당 공무원을 통해 경쟁사의 설계 방향을 파악하여 자사 안을 수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영업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청렴 서약 위반이자 건축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3. 건축문화의 후퇴와 사회적 자산 훼손
- 디자인보다 로비가 우선되는 현실: "1등은 로비로 당선, 2,3등이 진짜 작품"이라는 업계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현실을 증명합니다. 우수한 디자인이 아닌, 로비를 잘한 회사의 건물이 지어지면서 우리의 도시와 건축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 비평의 실종과 진정한 건축가의 소멸: 돈으로 쓰는 홍보성 기사, 학연에 기반한 주례사 비평만이 넘쳐나고, 진정한 건축적 담론은 사라졌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건축가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하며,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
1. (가칭) '국가 공공건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모든 공공건축 정보의 투명한 공개: 프로젝트 서울, 조달청 설계공모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국의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 전체 제출작 및 심사자료 공개 의무화: 당선작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작의 설계안(패널, 설명서 등)과 심사의결서를 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위스 모델 참고)
2. 시민 참여를 통한 심사 과정의 민주성 확보
- '시민 참여 평가' 제도 도입: 최종 심사 1주일 전,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공모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해당 건물을 실제 사용할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시민 평가 결과 반영: 시민 평가 결과를 심사 총점의 5~10% 비율로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심사위원 시스템의 전면 개혁
- 심사위원 풀(Pool) 확대 및 다각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소수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 풀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신진 건축가, 해외 건축가, 타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이력 관리 및 검증 강화: 심사위원의 과거 심사 이력, 특정 업체와의 연관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4. 불법 로비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및 처벌 강화
- 청렴 서약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사전 접촉 등 청렴 서약 위반 시, 업체는 폐업시키고, 해당 건축사는 향후 모든 공공사업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로비에 연루된 심사위원(교수 등)은 파면, 공무원은 즉각적인 해고 등 신분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배임·뇌물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익 제보자 보호 및 포상 강화: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와 실효성 있는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건강한 건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설계 역량 지원 컨소시엄' 활성화: 순천시 신청사 사례와 같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당선된 소규모 사무소가 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중견·대형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원 참여 인센티브 제공: 기술 자문이나 협업에 참여하는 회사에게는 설계비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거나, 향후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의 건축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6. 국가 건축 정책 컨트롤 타워 혁신
- 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특정 학맥 중심의 폐쇄적인 인적 구성을 타파하고, 건축계의 개혁성과 청렴성을 상징하는 인물을 등용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건축 정책의 목표를 '프리츠커상 수상' 같은 결과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 진정한 건축에 대한 비평문화, 모두가 즐기는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 건축은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총체적 결과물이며, 공공건축은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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