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규제

이재명대통령님 연일 깜짝 놀라는 행보에 매일 행복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대통령님 몸은 오천이백만의 몸과 같으니 소중히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부동산 규제를 보고 놀랍고 강력하며 실재 효과를 불러올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특히 거대자본을 가진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너무 쉽게 구매한다는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이 엄격한대 말이죠. 우리나라의 땅을 외국인이 쉽게 취득한다는건 국토의 일부가 외국에게 넘어가는것 처럼 느껴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일을 벌일지 걱정도 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와의 무역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외국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도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소유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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