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의 제목 그대로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시켜 환경문제, 사회적문제,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구조가 에너지(특히 전기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된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가올 가까운 미래사회 인류에게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대적 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 시대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미래적 경제구조를 리딩할 에너지와 관련된 영역이 지금의 사회구조와 같이 부의 세습과 특정 부류에 속한 일부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편중된다면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기회의 균등성 등, 지금 우리가 격고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대물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미래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환경들을 결정할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분야가 에너지라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에너지라는 영역에 대해 조금은 다른 방식과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할 필연적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제안자 김대은 "은 이와같은 에너지의 영역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혜와 시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모든 제안을 기술할 수는 없으나, 저의 제안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만이라도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제안은 하나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일상", "지역사회 소상공인(또는 기업)들의 참여", "착한소비와 사회적소비 및 가치소비의 문화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계몽과 계도를 위한 홍보"를 필요요소로 합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을 위한 작고 소소한 실천과 행동 및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행동과 실천, 그러한 시민들의 실천과 행동에 대한 같은 지역사회내 소상공인(또는 기업)들의 공헌과 기여, 자신의 일상에 대해 가치를 메겨주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적소비와 우선적 소비,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전환, 자립, 독립 및 자생적 구조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렇게 전환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요소들이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의 자산, 시민자산이 되어 더나은 사회를 위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제안은 이미 서울시 영등포 요셉의원, 충남금산 간디학교, 강원도 속초시를 통한 몇차례의 사회적 실험과 검증을 거쳐 그 결과와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현재도 지속가능하게 그 결과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깊고 진지한 논의와 토의의 자리와 기회가 제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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