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3
- 새로운 부동산 거래 제도가 갖는 장점
● 먼저 부동산 거래 시장이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배경을 살핀다.
여기에는 사회적 질시, 시기의 심리가 당연히 들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 불만의 주된 원인은 이것이다.
어떤 이는 가만히 앉아 막대한 불로 소득을 얻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기본 원인이다.
● 다른 불로소득 발생부분과의 차별
사회 안에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왜 유독 부동산만 특별한 사회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른 주식이나 토큰 시장 또는 복권 시장과 비교해보자.
주식이나 토큰 복권 에서도 그런 사례는 많다.
즉 어떤 이는 수십억의 수익이나 당첨금을 얻는다.
그러나 어떤 이는 손실이 크다.
그런데 이 경우 부동산 시장보다 갈등 문제가 덜하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여기에는 다음 원인이 또 있다.
적어도 주식이나 토큰 복권 시장에서는 만원도 받아준다.
그리고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간에 불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다만 투자자가 불법적인 방안을 동원한 경우만 예외 취급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현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장거래에 참여하는데 자격제한이 있다.
실거주, 사용목적, 재산 상태, 정보 공유 등등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 주택에 투자를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강남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또 최소 20 억원 정도를 자기 자본이던 대출이던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자격 조건이 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도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춘 부유층만 계속 불로소득을 얻는다. '
그리고 그 특정 지역만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회 갈등과 불만이 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문제의 원인인 것 뿐이다.
● 부동산 거래 새제도의 취지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거래시장을 주식이나 토큰 거래시장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게 만든다.
이것 뿐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부동산 대표필지 거래시장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이가 독도도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도 원하면 다른 특정 지역의 부동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방안만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면 보유할 기회만 주면 된다.
그 투자에 대한 손해나 이익은 이후 개인책임이다.
그렇게만 하면 주식시장 상황과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줄어 들게 된다.
그러면 국가가 해결할 일을 성취한 상태가 된다.
-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 제도방안을 대강 소개했다.
이 방안의 취지는 다음이다.
우선 일체의 경제 활동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지 않는다.
즉 개인이 일체 이윤이나 불로소득을 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을 억지로 통제 하려는 취지도 아니다.
다만 이런 취지일 뿐이다.
어느 분야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사회 구성원간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런 취지일 뿐이다.
● 새 제도 방안의 잇점 - 경제 선순환과 세수 증대
새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는
시세차가 발생하면 그 소유자가 그대로 그 수익 대부분을 얻도록 한다.
국가는 단지 거래 발생시마다 약간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얻으면 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순환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각 재화가 가장 효율이 높은 부분으로 자연히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 발전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국가 세금 수입도 증대되는 효과를 거둔다.
이 경우 국가는 단지 최소한의 거래세만 부과한다.
그러나 거래가 활성화되어 국가도 오히려 세금 수입이 증가된다.
지금은 규제정책으로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정작 이로 인해 거래가 없다.
그래서 국가 세금수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 경우와는 반대가 된다.
- 최소한의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 감소
새 부동산 거래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문제는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규제에 준하면 된다.
즉 시장을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행위만 규제하면 된다.
그러면 국가의 규제 정책도 훨씬 수월해진다.
부동산 규제로 그간 국가 행정이 과도하게 부담이 있다.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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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이 길어 1,2,3,4 부분으로 나누어 올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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