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2
- 국가가 부동산 거래 제도나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십년간 국가정책의 화두가 되었다.
과거 홍수 피해가 우려될 때 제방을 쌓아 막는 방법과 물길을 터서 막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도 이런 문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과거 중국의 황화 범람 대책에 대한 고사가 있다.
곤(鯀)은 제방을 쌓아 막는 방안을 택했다.
9년간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이롱 인해 수많은 사망자 발생했다.
이는 자연을 억누르려 한 오만함으로 평가된다.
반면 우임금(禹)은 물길 터주기 방안을 택했다.
13년 노력 끝에 홍수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겸허하게 자연에 순응하여 다스리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 그래서 이 사회 갈등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찾게 된다.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해 놓고 살펴보자.
어떤 지역 어떤 개인 부동산만 100 배 시세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100로 폭락했다.
그런 경우 현실에서는 당연히 사회 각 계층간 불만이 심하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국가 구성원 하나도 불만이 없다.
심지어 대부분 좋아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로만 만들면 된다.
그런 경우 과거처럼 온갖 규제방안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펴보자.
자신이 보유한 주택만 1년 사이에 100 배 올랐다고 하자.
1억원이었다. 그런데 1년 지나 100 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대단히 그 개인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 <그 주택 보유자 - 다른 이들> 간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도 다 똑같이 100 배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주택 보유자 - 주택 무보유자> 사이에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물가가 전반적으로 100 배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실물소유자 - 화폐소유자> 간에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각 개인 소득도 100 배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자산보유가 및 근로 소득자 - 무산자 무직자> 사이에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들은 다 극단적사례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놓고 해결방안을 생각하면 해결이 쉽다.
● 여기에서 각 개인 입장만 오로지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개인은 대부분 막대한 불로소득을 희망한다.
예를 들어 일확천금, 복권 당첨, 이런 것을 희망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은 배제된다고 하자.
그리고 일부 특수한 이들만 그런 불로소득을 거둔다고 하자.
그러면 대단한 불만을 갖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심리적인 질투 심리도 개입한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경우 사회 구성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런 갈등의 핵심이 된다.
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불로소득을 찾는 심리를 완전히 제거할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
부동산으로는 단 1원도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각 개인이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 중지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현재 부유층이 부동산 투자자들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완벽히 규제한다하자.
그렇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이들 부유층이 불로소득을 꾀하는 일을 중지한다.
그래서 이제 막노동 현장에 나가서 소득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힘든 노동현장 찾아 들어가 성실하게 땀흘리며 일한다.
이런 경우는 결코 없다.
물론 이 경우 부동산만은 투자 대상으로 포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단지 투자 대상을 주식이나 토큰, 또는 금은 골동품 보물 등으로 옮길 수는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책마저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책이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정책의 목표는 사회갈등의 해소다.
불로 소득 추구를 막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의 해소가 핵심 목표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인간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심리 자체는 막을 수 없다.
이는 경제 원리상 최소 비용을 통해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심리다.
이는 경제 행위자는 누구나 갖는 기본 행동 원리다.
그리고 그 대표가 불로소득인 것이다.
-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먼저 국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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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이 길어 1,2,3,4 부분으로 나누어 올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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