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쌀 수매가를 정하는 것,
일부만 참여해서 전체 농가에서는 알수도 없고 전체 회의 인원중 소수인 품목별 대표여서 문제인 수급안정협의체,
대통령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수입 허가권과 그 수입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해당 피해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해야 한다던 문제,
통계청 데이터에 쌀 소비 데이터에 가구당 쌀 소비량과 사업체 용 쌀 소비량을 분리해둔것을 통합 시키면 되려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 알수 있고 관세청 수입쌀 통계를 통계청에서 같이 공지하면 국내 쌀 유통구조에서 국내 쌀 생산 비중을 알수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수정 권고
혹은 여러 농업 정책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는 권한을 지닌 위원회 로서
노사정 위원회 처럼 노동쪽에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농업계 대표 단체들과 품목별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인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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