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a, b,c (신용등급을 나누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1억 나머지는 규제 ! 강화 (가계부채 급등 우려, imf 사태 번질 가능성이 100프로)
청년주택청약제도 폐지
-> 평등선 훼손 ( 서로 같이 100만원 입금 하면 누군 당첨되고 아니함 도박 시스템으로 반대)
-> 소득 통장을 개설 그러므로 소득통장에 있는 돈을 소득으로 간주 임대 주택 퍼센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검토
-> 공공 임대주택 제공
청약주택통장 폐지 하고
그리고 이자지원? 그건 은행권으로 분리 하고
-> 은행에서 신용도 평가를 받고 대출지원 그리고 공공지출 30프로 인상 -> 이자지원, 청년일자리 제공(소득 감소 우려)
그리고 또 전세사기든 뭐든 악법으로 쓰고 막는 법안 제출
그리고 또 청년주택이 아닌 노인에게도 적용되는 소득통장을 따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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