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2022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32%에 불과하며, 채소류도 자급률이 낮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양곡법도 적용해서 말이죠 .
2022년 기준 쌀 자급률은 104.8%로 초과 생산되는 쌀이 있지만, 다른 곡물 자급률은 매우 낮아서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32%에 불과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08419
오늘날 쌀 생산량은 높아졌지만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대비 아래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함
유럽연합(EU)은 농업 부문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CAP)의 일환으로, 2021~2027년 예산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70억 유로 규모입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대규모든 지원을 많이 해야하고
기타 규제를 완화를 해야합니다. 농업 임차인 보호를 해야하구요
농업이 없는 미래 -> 군사력이든 인구든 유지가 불가능!
-> 빈곤상태로 돌아갑니다!
여튼 지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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