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가 최저시급 * 24(1일) *30을 해본결과 = 500~700백만원? 정도군요
물론 숙소든 뭐든 지급을 해야하는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세금 다 때고 나오는것은 - 70프로 이므로
여기서는 생명수당 프로로
학자금 대출면제,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학비 면제, 그리고 식비면제를 통해서
대학생 우대를 해야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대중교통 5년간 면제(대학생도 포함), 그리고 또 여기서는 문화 근린 시설 혜택 50프로 정도? 할인 혜택을 해야합니다
-> 군인,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잠깐! 소방관, 경찰관도 포함!(생명수당 30프로 정도)
그러면 공공지출과 더불어 정부 지출을 늘려야할때입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우리나라의 의무 중 하나는 불 이행했으므로 그냥 돈내고 학교를 다니십시오 !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약자 취급 하는 한국 사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사지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멀쩡한데 약자취급을 한다?
그러면 저였다면 여성의 혜택 (성인지 예산을 100프로 삭감 하고 여성안전귀갓길이든 그런거 폐지 할것이고 )
차라리 그 예산을 장애인 , 그리고 또 희기병 보험복지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저출산이니 출산 지원 정책을 휴가 보장, 그리고 회사 복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을 유도 할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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