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반 농업도 탄소 흡수를 하기에 식량언보와 다른그 점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이지만 친환경농업은 더 많은 탄소 흡수를 하는 농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친환경 농법인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정책적으로 힘든점들이 있어 제안 합니다.
우리 나라는 공장에서 화학공정을 거친 농자재는
상품으로 제조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농가에서 수공으로 자가 제조해 쓰는게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재 기준은 ‘형태·유래’ 중심의 규범적 접근으로 세계 기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편입니다.
반면 해외는 ‘친환경 자재 허가 트랜드는 기능적·과학적 안전성’ 중심 접근으로 실용성과 과학성이 강조되는 흐름으로 인체나 환경 안정성 평가나 자연계에 존재해서 환경독성・분해성・작물잔류・토양축적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이 뒤쳐지는 원인들은 친환경농업 선진국들에 비하면 흔적만 있는 정도의 보조금 정책도 있습니다.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실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적밖에 없는 보조금과 더불어 사용자재에 대한 허가나 인증 제도의 관리들도 과학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관념적인 통제로 친환경농업선진국들의 농가들의 자재 사용하는 것에 비해 친환경농가들을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아 각 종 병해충 대응에 상대적 실패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k푸드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k농산물도 k 친환경농산물 수요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두 나라인 중국과 일본 두 곳 모두 우리 나라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상호 인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은 각종 음식물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인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유기농 인증 농산물과 그 아래 인증인 무농약 농산물이 아닌 말하자면 저농약 사용 관리 인증인 GAP 농산물에 대한 수요 조차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현실화가 어려워 찬환경농가들이 고사 직전인데 부다디 저 두 국가들과의 상호 인증과 수출이라도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허용기준 국제화-과학화라도 정책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