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교육부 가정통신문을 읽고, 평소 하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녀 양육비는 한 아이를 기르는데 월 100만원~14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는 평균 데이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양육비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 정확하게는 사교육비입니다.
접근하는 방향에서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선 ‘다자녀’라는 범주는 ’유자녀‘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가 셋, 둘인 것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싶게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라도 키운다면 정부의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전담하여 책임지고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부담 사용료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준과 가치를 더욱 높여야합니다. 교육비 재원은 사용자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낮아지도록 정책 집행이 이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이 높은 교육열을 받아안아야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교육자들이 더 필요할 것인가 의문이 들고, 교육현장에서 능력있는 교육자들이 속속 떠나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칭송해마지않던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선생님들은 교육의 중추입니다. 더구나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협력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인다면, 경제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포석이 교육 부분일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이라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공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도록 정책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도록 정책집행을 하는 방법은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결정권의 문제와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이냐, 비용 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총액은 대략 등록금만 15조,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30조랍니다. 현재 각 대학교에는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총 금액은 16조 정도 입니다. 각종 연구개발비와 보조금입니다. 각 대학별로 차등지급이고 중앙정부 지원과 각 지방정부 지원으로 나뉘어서 대학별로 느끼는 온도차가 큽니다. 어떤 대학은 수천억 어떤 대학은 수억 정도일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학생입니다. 누군가는 수천억의 지원을 받는 대학을 다니고 누군가는 수억의 지원을 받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차등지급의 이유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도 이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모든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요? 각 대학은 이러한 국가지원금을 받고 또한 등록금을 학생/학부모에게 받습니다. 사립대학재단 비리뉴스도 꽤 있습니다. 정책집행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투명한 과정으로 집행한다면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예시의 가장 좋은 점은, 치열한 대학입시 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전인교육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술과 체육을 누리고 즐기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교사는 교육현장 상황과 아이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의미있고 내실있게 다닐 수 있어야합니다. 교육현장은 교육현장답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야합니다. 수능 골인 점수가 아니라.
이 예시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입학은 자유롭지만 졸업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대학교육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체질개선이 필요한 대학이 많을 것입니다. 세계수준의 대학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톺아볼 때, 이 또한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대학 교육 사용자 부담 없음, 사회가 부담, 대학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이 예시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더 나은 예시도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반대합니다. 사교육은 시장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이익을 향해 발빠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점도 아니고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경쟁 구조를 냅두고 경쟁하는 자들을 돕는다? 그것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를 지속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합니다.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힘겹지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면서도 자살을 생각한다라…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부는 왜 있어야할까요. 그 구성원이 보다 살고 싶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세금 낼 맛도 생기고, 뉴스 볼 맛도 생길 듯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202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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