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가. 헌법상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중요한것은 전국의 장애인중 중도장애인이 90%를 넘고 있으며 이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그만큼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장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 중증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야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한국에서 지팡이 하나에 의존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이동하다가 다치처나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으며 그것은 인도나 거리에 장애물들이 많고 불특정 예상치 못한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중증시각장애인에게 할당된 활동지원 시간은 최대 210시간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는 사회활동이 많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며 사실상 210시간을 받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 시간 책정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활동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에 맞는 활동지원 시간이 주어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시간의 변경없음, 변경내지 감소증가에 따른 명확하고 투명한 사유와 이유를 장애인당사자에게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몇번에 걸처서 장애인이 국민연금과 지차체를 상대로 승소를 했음에도 정보공개등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할곳도 별로 없거니와 설사 있다하여도 최저시급을 받거나 그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 시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적으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하루만 생활을 하여도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및 불편함을 어느정도 인지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처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아픔과 시련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시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나. 활동지원 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활동보조인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활동지원사로 불리며 중증시각장애인의 이동과 눈이 되어 주고있습니다. 책도 읽어 주고 주변환경도 말해 주고 즉,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첫째,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일반 장애인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눈이 보이는 장애인과 달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초기 기본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제도를 국가가 직접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간매개체인 센터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렇기때문에 활동지원사를 자격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은 비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현재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는 있으나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주장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급여나 처우도 개선이 필요 할 것입니다.
셋째,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식 개선과 기본적인 예의가 갖추어 지도록 캠페인 같은것이 필요합니다.
다. 중증시각장애인의 이동수단에는 지하철, 버스이외에 복지콜이나 나비콜이라는 바우처 택시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 시정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1. 복지콜에 대하여..
복지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중증시각장애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택시입니다. 그러나 배차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한번 탑승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단 택시가 150대 정도에 불과하니 수요를 못따라 간다고합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 콜이데 현재 신장결석 환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더욱더 탑승하기가 어려운것입니다. 어쩔때 운이 좋으면 10분안에 콜이 잡히기도합니다. 이런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나비콜을 이용하라 하지만 복지콜 같이 기사가 자신의 팔뚝을 내어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지는 않고 복지콜 기사는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지만 나비콜 기사는 일반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그 친절도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하여 시급히 복지콜 차량 댓수를 늘리고 1시간 2시간 가량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시기바랍니다.
2. 나비콜에 대하여..
나비콜이란 서울시에서 사기업 회사를 선정하여 위탁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택시가 모두 영업용이나 개인택시입니다.그리고 상담원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등 복지콜 보다는 친절도가 떨어지며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빨리 잡히고는 있지만 밤 9시 넘어서는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런 문제로 복지콜을 선호하고 있으니 나비콜이 개선이 안된다면 중증시각장애인은 복지콜을 편리하게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개선 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보일 뿐이지 엄청난 활동성과 창의성, 적극성이 있는분들입니다. 이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새정부에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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