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3년 쯤 모 정당의 대표님 인터뷰를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니. 하구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어어기 경남이나 전남 지역에 살다 부모님이 평생 살던 5천만 원짜리 가옥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상경하여 취직하거나 사업장을 꾸리며 자리 잡으려 하죠. 이때 그 집을 팔지 않아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공공임대 등등 정부나 지자체, 공사 공단의 주거지원 정책을 모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00억 자산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난한 시골 출신 노동자는 못 받게 되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제한을 설정할 때도 자산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 10억 미만만 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상업용 부동산은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자기 소유 집만 없으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반대로 겨우 몇 천만 원짜리 가옥을 소유했다고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이 마련되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어기 지방에 팔리지도 않는 주택이 그런 취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누군가 보유하고 관리하는게 취지에 부합하고 오히려 특별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놔도 팔리지 않는 가옥도 많습니다.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투기나 투자와는 거리가 먼 곳들입니다. 여러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신의 가호로 엄청난 호재를 만나 2-30% 급등한다고 해도 1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될까요?
이런 오류는 내 집 마련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검찰총장의 자녀가 햇살론을 받는 거 같은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수십 가지 유효한 제안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적고 있기는 한데, 결국 상단에 노출되는 것만 주목받는건 아닌지 염려가 되네요. 대통령께 한꺼번에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뛰는 정부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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