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말기 살던 집 바로 옆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던 집이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좌절했고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집주인이던 사람은 매도매물로 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제가 이럴거면 왜 세입자를 받아들였냐, 2년뒤 나갈 집을 어느 세입자가 계약했겠냐고 하자 1년 보류 후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온갖 수리하는것은 모두 세입자인 저의 잘못으로 트집잡고 분쟁을 만들었으며, 그 집에서 못질하나 못하고 정말 깨끗이 조심해서 쓰면서 남의 집에 산다는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 집없는 설움.. 내 집이어야 맘편히 벽지도 내맘대로, 못질도 내맘대로, 씽크대도 내 취향대로 할 수 있는것이 얼마나 감사한것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고 매수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집은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야 계약을 해준다고 하여 전세집이 귀했기에 그렇게 하고서야 그 집에서 4년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창문이 고장나고 열리지 않아도 주인에게 고쳐주십사 좋게 부탁드리면 짜증으로 화답하고 선심쓰듯 고쳐주는 세월을 벌써 무주택으로 8년을 살아보니 내 이름으로된 집이 없다는것이 이리도 서럽다는것이.. 내 집도 없이 아이를 키우고.. 벽지에 흠집, 오염이라도 묻을까.. 집 없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것이 죄구나.. 라는 생각에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삶을 빨리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헌데 박원순의 서울 몇몇곳 개발발표 한번에 한달에 5억이 오르는 등 구매하고자 했던 8억대 하던 집이 현재 30억대를 넘어 40억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되었고 무주택 8년을 겪으며 청약,장기전세 등을 시도해도 높은점수에도 되지 않고 서울에 공급은 없기에 강남, 여의도에 출퇴근 하고 모든 사회망,관계가 수십년 쌓인 이 곳에서 살기 위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는 살 형편이 안되니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 방배동 내방역,방배역 사이 모아타운 동의서 걷는곳과 송파구 삼전동, 화곡2동 주민센터 옆 3080 공공도심복합사업지를 비교하게 되었고 네이버를 검색해도 뉴스를 검색해도 두달 간 검색하며 찾아봐도 좋은 기사내용만 있었습니다. 정부,구청의 좋은 청사진을 보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발표기사를 보고 화곡2동 3080공주택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강서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LH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LH직원과 몇일간 하루 몇 번씩 통화하며 저의 처지,상황을 설명드리고 동의율,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입주권이 나오는지, 입주권 받기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8월 1일 하는것보다는 법안 상세규정이 아직 시행전이라 불안하고 세부적인것이 나온것이 없으니 8월 몇일이라도 더 뒤에 하라고 하셔서 8월6일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부동산에서 해당부지에 1주택만 2017년부터 소유한 매도인의 물건을 계약(2025년 4월)하고 중도금도 치른 상태입니다. 하루 서너시간 매일을 그 이후 유튜브에 도시정비개발 전문가들의 강의, 영상을 찾아보고 기사를 매일 검색하고 알면알아갈수록 이 사업이 기존 소유주들을 무주택자로 만드는 사업임을 알게 되었고 겨우 집 하나 장만해서 서울에서 발 뻗고 살겠다는 이 작은 희망마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실적을 발표하기 위한 피해자 양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년간 눌러놓은 빌라가격으로 공시가도 덕분에 몇년간 눌린 상태로 실거래가도 아닌 상태, 미래 이익에 대한 반영 없이 헐값보상으로 돈 여유있는 소유주만 추가분담금을 치르고 재정착 할 수 있고 결국 돈 없는 이들은 서울은 빌라도 모두 껑충뛰었는데 경기권 아파트도 아닌 빌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다는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더 기막히는건.. 오늘 새벽에 어떤 유튜브영상이었습니다. 3080에서 우선분양도 문제지만 특별분양은 더 문제여서 무주택으로 매수한 이들은 현물보상대상자가 아닌 분양신청권이 있는정도..그것도 일반분양가라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정부에서 국회법이 통과시 무주택자에게 1회는 매매할 수 있게 법을 완화해서 소유권 행사를 보장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지 않았나요? 그 기사들은 무주택자도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헌데 거기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이라는 말도 없었고 LH직원과 거의 8번은 통화 했지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현물보상 받는 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몇달을 이런 내용을 검색한 저도오늘 6월28일에야 우연히발견한 유튜브로 알게된 내용이라 챗GPT에 물으니 이 내용으로 이후 매수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한다는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짓인가요? 왜 불이익은 같이 말하지 않나요? 높은 점수로 장기전세리츠 대기자가 되고 혹은 올해 1월은 예비번호 완전 앞번호라 작년은 1월에 11번까지 입주였기에 저는 당연 장기전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그 장기전세 입주하려고 기다리는 아파트를 일반인에 분양전환 or 신혼부부에게 돌린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을 오세훈은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사이 다른 집을 고를 틈도 없이 저희는 살던집은 만기되어 현재 임시거처에서 살며 보관이사를 하다 결국 서울시의 행태에 배신감 느끼며 이 집이라도 아파트 1채 받기위해 송파,방배와 저울질 하다 구매했습니다.
헌데 우선은 뭐고, 특별은 뭡니까? 그럼 발표도 같이 그런걸 구분하게 했어야죠!! 국가를 믿고 정부정책을 믿고 발표내용을 믿고 정책을 따르면 바보가 되고 불이익만 감수하게 되는 이 법을 추진한 민주당에 분노합니다. 늘 민주당만 찍었던 나에게 늘 내집마련을 짓밟는 민주당에 치떨리지만 서민의 아픔을 아는 이재명대통령은 이 악법을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공공주택?임대? 그깟거 100평짜리인들 내것이 아니잖아요! 내집에서 내맘대로 꾸미다 자식에게 주어야 비빌언덕 하나를 소박하게 주는거 아닙니까? 3080법도 악법인데 무주택매수자를 기만하는 이 내용을 알면 단언컨데 아무도 매수자가 되지 않을겁니다! 국가,정부,LH, 민주당이 용산참사가 다시 발생해야 악법을 고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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