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인하게 되었고 꼭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의 운영을 두고 문제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소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학폭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학폭위가 교육적 해결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거나, 심지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학생들의 학폭위 인식 변화 및 악용 문제 과거에는 또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사소한 다툼이나 신체 접촉까지 이제는 학폭위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폭위가 학생들 사이에서 보복이나 경쟁자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학폭위가 신청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학폭위가 너무 쉽게 열리고, 그 결과가 너무 무겁다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학폭위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거나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학폭위 접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학폭위는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아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을 때 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 또는 **'경쟁자를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인식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학교의 학폭위 대처 및 교권 약화 문제 최근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폭위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무기력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청 학폭위로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폭위는 원래 학교 내 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재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할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육청 학폭위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적인 절차에 매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궁극적으로 교권 약화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넘어가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과도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가 본질적인 역할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교권은 단순히 수업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교사가 이러한 교육적 권위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어,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학부모의 학폭위 대처 및 악순환 문제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적인 다툼이 아이들의 학폭위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을 어른들이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감정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학폭위를 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맞학폭' 형태로 서로 학폭위를 접수하는 상황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제도인데, 이러한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위'라는 기록과 낙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부추겨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학폭위 제도의 실행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해야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는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행 학폭위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운영 방식과 실제 효과를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점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며 모든 관련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폭위로 불필요하게 비화되지 않도록 학교의 교육적 지도 기능과 자율적인 문제 해결 권한을 강화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필요하다면 학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내용의 심각성을 받아주시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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