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해당 건축물을 나중에 상속받거나 매수한 선의의 국민이 과태료, 철거명령 등 모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단속 없이 방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시정명령과 고액 과태료를 예고하고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법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행정 권한 남용 및 절차 위반의 문제로
지금 바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1. 선의의 매수인·상속인에게 책임 전가
위반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국민이, 이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2. 불법 조성자 처벌 부재
최초 위반 시공자나 건축주는 행정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장기적 방치 및 무책임 행정
수십 년간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지자체가, 돌연 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착오 통지를 정정하거나 사과 없이 전화 응대로 끝내는 행태는 직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4. 권리행사에 대한 역보복성 행정 대응
국민이 권익위에 신고하자, 고령자 가족에게 “신고해서 일이 커졌다”는 발언을 하여 압박하는 행정은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5.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부재
관련 자료가 “부존재”, “공개대상 아님”으로 반복 회신되며, 국민은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결방안]
1. 선의의 매수인 보호제도 법제화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상속·매입한 선의의 국민은 책임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합법화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합법화 비용의 공적 처리 및 구상권 환수 시스템 도입
불법조성에 관여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건축과 예산을 활용해 합법화를 진행하고, 원 조성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재산 매각 시 사후 징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불법 조성자에 대한 실질 처벌 강화
일정 기간 내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건축주·시공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한 행정처벌 및 구상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4. 공무원 행정 책임 강화 및 징계제도 마련
10년 이상 단속 미이행 시 감사원 직권조사 요청 가능,
사전통지 착오 시 정식 정정 및 사과 의무화,
민원인에 대한 위축 발언 등은 감찰·징계 대상 행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5.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는 문서화·보존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반복적인 “정보 부존재” 회신 시 감사 및 조사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방안]
1.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정기 단속 체계 마련
신축 이후 일정 기간 내 무단 증축·용도변경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행정벌·불법사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2. 불법 용도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
무허가 건축물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계산하여,
불법건축물 대응기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기여금·징수금 형태로 회수합니다.
3.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재정 환수 병행
반복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조성한 시공사·사업자에게는 입찰 제한, 인허가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기금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4. 불법건축물 대응기금 신설 및 목적예산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된 자금은 독립 회계로 관리하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합법화 보조, 소송 지원, 구조보완 설계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기대 효과]
- 선의의 국민 보호 실현: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 방지
- 불법 조성자에 대한 책임 명확화: 공정한 제재 시스템
- 공무원의 책임 행정 유도: 적극행정과 신뢰행정 확립
- 행정 투명성·정보공개 실효성 확보
- 민원 분쟁 감소 및 국가 행정소송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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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단순히 한 사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정의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개혁 요구입니다.
공무원이 20년간 외면한 불법을 그 사실조차 몰랐던 국민에게, 알고도 눈감기 식의 행정으 뒤늦게 책임지우는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습니다.
불법은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방치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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