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다.
해법 : 이제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돌릴 때입니다
1. 목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의 관심과 심리를 부동산에서 교육개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1)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2)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 6억 원 제한이라는 초강력 대출규제로 대응.
(3)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과 금융위의 입장 불일치가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전달함.
(4) 정책의 강도보다 심리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순간.
3. 핵심 진단 : "역대 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1) 역대정부 = 실패
역대 모두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문재인 정부의 26차례 대책,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해제까지…결과적으로 시장 심리와 타이밍을 읽지 못해 실패로 귀결되었다.
(2) 심리 = 불장 (불타는 시장)
정책 실패의 공통분모는 ‘심리’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지금 안 사면 손해다”는 공포, “남들은 다 산다”는 군중심리가 정부보다 강했다. 지금도 그 심리가 다시 불붙고 있다.
(3) 컨트롤타워 = 정책
통제력의 부재는 정책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번 1호 대책은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정책 컨트롤타워의 혼선으로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시장에는 “정부 내에서도 신뢰가 없다”는 인식만 커졌다.
4. 전략 전환 : “이제는 국면을 바꿔야 한다”
정책은 심리의 뒷자리에 앉는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넘어서 국민의 관심 그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교육개혁’이다.
왜 교육인가? 부동산 수요의 상당 부분은 ‘교육이 좋은 지역’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강남 불패의 신화, 중산층의 이사 행렬, 사교육비 폭증 모두 ‘교육’이라는 키워드와 직결돼 있다.
5. 제안 : 전환전략 4가지
(1) 교육의 공정성 회복으로 심리를 분산하자.
“좋은 학교는 강남에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상상나무스쿨, AI 튜터, 지역형 창의학교 도입 등을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2) 사교육비 절감은 곧 주거비 절감이다.
정부가 AI 맞춤학습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나간다면 부모 세대의 교육 이사, 무리한 대출, 지역 쏠림현상은 자연히 완화된다.
(3)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교육균형도시 전략’을 추진하자.
혁신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 주거 인센티브, 세금 감면, 우수 교사 집중 정책을 병행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부동산 시장의 압력도 분산된다.
(4)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 심리를 재설계하자.
“집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는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이런 메시지는 시장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감형 무기다.
이재명 정부는 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정부다.
6. 결론
“심리와 타이밍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물길을 바꿔야 한다”
(1) 지금은 단순한 규제의 시간이 아니라, 심리전의 전장이다. 이 전장에서 이기려면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 물은 바로 교육으로 흘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이라는 불길은 심리라는 기름을 먹고 자란다. 이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숫자나 세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다.
(3) 그 기대를 교육으로 옮기는 순간, 시장은 조용해진다.
(4) 이제 부동산을 넘어 교육개혁으로, 심리의 전선을 이끌어가야 할 시간이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부동산도 교육도 미래도 달려 있다.
/전.경기도교육연구원장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