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외교부> “귀하께서는 실질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남북간 철도 연결, 남북간 공동 산업단지 조성, 인도적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화해‧협력 추진이라는 기조하에 대통령 공약대로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기술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적 지원도 면밀히 검토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통일부> “먼저,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남북한 철도 협력 및 남북 공동경제지구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이래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정부는 대내외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어 남북경제공동체를 목표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면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받아서 검토하여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해주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된 대화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여 북한에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단체 차원의 소통 채널을 복구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WFP·WHO·UNICEF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동시에 여건 조성 시 재난 대응, 감염병 협력 등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당국 차원의 인도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