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매일 교육의 모순을 마주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묻는 아이에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으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저는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 거시적 제안: 교육 철학의 전환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율성 기반 성장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오늘의 공교육은 입시와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여전히 생각하기보다 정답을 외우고,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기보다 행정과 민원에 시달리며, 학부모는 입시 불안과 더 잔인해진 평가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는 정말 국가 교육의 본질적인 철학을 되짚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수 많은 일개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안 드리는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 학교와 지역 중심의 커리큘럼 확대
- 평가방식의 전환: 정답 중심 평가에서,
→ 정량은 객관성 중심의 공공 평가로, 정성은 성장 중심 협동 프로젝트로 구분
- 교사에게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
- 입시 구조의 개편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 완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형식화.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우리 사회가 미래세대를 대하는 국가적 태도의 전환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를 제안합니다.
[2] 미시적 제안 ① – 교사 행정 분리 및 수업권 보장
지금 교사는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닙니다. 민원 대응, 공문, 평가, 행정 업무에 시달리며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방안:
- 교사 전담 행정인력 전국 배치
- 교사 1인당 학생 수 축소 (15-20명 이하 권장)
- 수업준비 시간과 재량시간 제도적 확보
- 교사 심리회복 지원(치유센터, 연수,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
[3] 미시적 제안 ② – 고교평가에서 정량은 공정하게, 정성은 성장으로 평가하자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 성적의 불공정성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실력이어도 학교마다 등급이 달라지는 현실은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학교별 내신문제의 수준차와 오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의 40%이상 차지하는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로 흐르며, 점수를 위한 형식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제는 평가를 정량(객관성)과 정성(성장성)으로 분리하고,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량 평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 도입- 일정 비율의 내신 성적을 4회 실시 중인 전국 모의고사로 대체
- 교사는 문제 출제 및 채점 부담에서 벗어나고
- 학생은 공정한 기준 아래 실력을 평가받으며
- 학부모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
정성 평가: 성장 중심 협동 프로젝트로 전환
- 기존의 단편적 수행평가 대신, 한 학기 단위의 조별 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책임감·역할·표현·성찰을 평가
- 교사는 과정 전반을 관찰하고 평가 루브릭에 따라 기록
- 학기말에는 개인 보고서와 팀 발표를 통해 성장 내용을 공유- 교사 간 상호 검토 체계를 두어 공정성 강화
이러한 정성 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받고, 학생은 진정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는 평가와 교육을 모두 회복시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 학생에게는 성찰과 협동을 통한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 학부모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미시적 제안 ③ – 공교육 내 수준별 이동수업 전면화
한 교실에 학습 수준이 크게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는 현실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개선 방안:
- 중학교부터 과목별 수준별 수업(특히 수학, 영어 등) 필수화
-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정서적 지도 및 교사 연수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별도 보조수업 연계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신뢰 회복 가능
학습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우리의 교육은 남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따와 만든 누더기와 같습니다. 아래는 기모노를 입고, 위에는 양복을 걸치고 , 겉옷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신발은 정장 구두를 신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그저 ‘경쟁과 평가’가 남은 교육 현장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장 전국의 정신의학과 병원의 실태를 조사해보십시요. 그 중에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비율을 조사해보시면 지금 교육 현실이 얼마나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지 여실히 아실 겁니다.
교육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느냐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위기라 말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 천년 역사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찬란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 잠깐 위기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지혜와 끈질긴 인내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고통 받고 있는 교실의 현실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부모가 국가 교육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본질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고민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 씩 방법을 모색하면 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이니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도 사람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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