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무분별한 soc사업(신규도로 철도 등) 중지 또는 검토용역강화

국민 전체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증가추세로 변경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고 노무현대통령시절 헌재의 수도이전 불가라는 바보같은 판결로 건널수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인구는 주는 반면 전국곳곳에 신규 도로 등 soc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인데 이러한 사업은 향후 유지 보수비용 증가를 유발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건 어쩔수없지만 향후 soc사업 추진시 검토용역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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