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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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민 참여 개방 제안서

제안일자2025.06.28

조회수27

제목: “국정은 함께! 국무회의의 열린 소통 시대를 열자” 제안코드: #4040 (소통소통) 🔹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무회의는 비공개 또는 제한된 영상 편집본으로만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어, 국민 참여형 국정 운영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지금, 국무회의도 일방 전달에서 벗어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비보안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 • 특별한 보안 사항이 없는 회의에 한해 대형 디지털 스크린을 전국 주요 도심(예: 광화문, 세종시, 광역시 시청 앞 광장 등)에 설치하여 실시간 회의 중계 • 국민은 안건별로 논의되는 내용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음 2. 국민 참여형 ‘아이디어 메시지 창구’ 운영 • 회의 시청 중 국민이 문자·앱·웹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 또는 아이디어 전송 가능 • 회의장 내 보조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 도착 메시지 표출 • 특정 안건에 대해 국민 의견이 다수 접수될 경우, 회의 중 잠시 소개하거나 회의 후 회의록에 반영 3. ‘#4040 플랫폼’ 구축 (가칭) • “소통소통(#4040)”이라는 고유명으로 플랫폼 런칭 • 회의 외에도 주요 정책 사안 사전 토론, 국민 질의 게시판, 아이디어 공모 등 운영 기대효과 항목 내용 투명성 강화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정부 신뢰도 상승 국민 통합 소외계층 포함 전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간접 참여 가능 창의적 정책 도입 회의 도중 일반 국민으로부터 기발하고 실용적인 제안 수렴 가능 정치 혐오 완화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국민의 정부 참여 의식 향상

키워드

국무회의개방실시간공개국민참여아이디어수렴정책투명성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귀하의 제안은 ‘국무회의 공개 방안 및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국민 의견 참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공개 방안 검토’를 지시(’25.6.19., 제26회 국무회의)하셨고, 현재 국무회의 공개와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제안은 국무회의 공개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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