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든 분야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수준이다. K문화도 건축문화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세계 정상에 있거나 리드를 하고있다. 외국 건축가들에게 한국 건축 문화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심하다. 그에 따른 외화 유출도 엄청나다. 한국 건축사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건축사들이 실력을 발휘할수 규제와 관습과 이익단체들의 영향 등이 자율성과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없게된 현실 때문이다. 외국 작품의 모방과 아류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국토교통부에 소관된 건축 관현 업무를 문화부로 옮겨야한다. 과거 건설부 때 부터 이어내려온 관료시스템 아래에 문화인식 부족하다. 건축은 종합적인 사회예술이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고 관광에 큰 역활을 하는 영역이다. 건설 개발 마인드에 머물러있어 문화 감각이 부족하다. 프랑스처럼 문화부로 옮겨야 한다.
2)건축법과 인허가 제도 개선
건물 관련 규제가 수십개 법에 흩어져 있다. 한군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랴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창의적인 조형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일히 모든 사항을 구때그때 마다 규제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벙식아래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담당 7급 공무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다. 국가시험으로 자격이 주워진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폭 위임하여 건축센터에서 인허가를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건축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설계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에 없어졌던 협회에 대한 가입의무가 최근 다시 부활하였다. 퇴행적인 제도가 이익단체의 법제정 로비로 협회의 이익 만 챙겨주고 있다. 건축사등록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사적인 협회에 의무가입하게 했다. 그로인해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다시 폐지되어야한다.
4) 건축문화는 다른 많은 분야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경제 부동산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 방식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사나 건설사 이익 위주로 되어선 안된다. 정당한 이익 추구는 당연하지만 공공의 거주 환경과 자연 파괴를 당연시 하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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