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조세·복지 체계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일세율 기반 조세 +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대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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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현재의 조세·복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 과도하게 누진적인 세율 구조 → 고소득층 탈루 및 조세 회피 유발
• 복잡한 공제·감면 체계 → 납세자의 이해도와 수용성 저하
• 공제 중심 복지 → 실질 지원보다는 세무지식 보유 여부에 따라 수혜 격차 발생
•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으로, 고소득층은 역차별 논란으로 불만 상존
이러한 복합적 문제는 공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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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요지: “단일세율 + 생활복지” 시스템
✅ 조세: 공정하고 단순한 단일세율 적용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예: 12%)**을 부과
• 공제·감면 없이 단순 과세 → 탈세 유인 차단 및 납세 순응도 증가
• 세무 행정 간소화 → 국민·국가 모두 비용 절감
✅ 복지: 소득연계형 생활지원으로 실질 보장
• 기존 공제를 없애는 대신, 생활필수 항목에 직접 지원
• 전기세 감면, 식료품 쿠폰, 교통·문화 바우처 등
•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정액·정률 지원 방식 적용
• 고소득층에도 보편적 공공서비스일부 제공 → 형평성·정서적 수용성 확보
3. 예상효과
세수 안정
단일세율 12% 기준, 현행 소득세 이상 수준 확보 가능 (약 120조 원)
형평성 강화
동일 세율에 따른 비례적 부담 + 저소득층에는 생활지원으로 보완
탈세 방지
복잡한 공제 제거 → 투명한 신고 유도
정책 수용성
간단하고 납득 가능한 과세 구조 → 국민적 신뢰 회복
행정 효율
세무행정·복지 전달체계 간소화로 정부 운영비용 절감
4. 제언
이 제도는 단순한 조세개편을 넘어,
공정성과 효율을 회복하는 미래형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는 단순한 원칙의 복원
• “복지는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
• “납세는 의무로, 복지는 보장으로”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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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지금이야말로 정의롭고 단순한 조세복지 체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세제도는 국가의 신뢰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이수영
날짜: 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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