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 어린이집 화재의 원인이 흡연 청소년의 꽁초 무단투기로 밝혀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산불, 장마철 마다 반복되는 하수구 범람,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문제 등 담배와 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은 엄청납니다. 일본의 경우 흡연율은 높지만 대부분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흡연공간 외 흡연이 곧 무단 투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담배값 인상은 반발이 심하지만, 꽁초 무단투기 근절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 벌금 수준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고 단속도 거의 하지 않아 실제 효과가 부재합니다. 꽁초 무단투기 벌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적발된 경우 벌금 납부 고지와 함께 휴대용 재떨이를 무료로 지급하면 반발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 후 2달 이상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도 5배 이상 인상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형 화재, 홍수 범람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민 보건 증진, 세수 증가 등의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증세보다 탈세 추징, 담배값 인상보다는 꽁초 투기 근절 등 모든 부분에서 가장 불법적이고 위험한 것부터 접근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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