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률은 83%,
징집률은 2021년 기준 96%로
이는 끊임없이 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높고
전시 국가에서 볼 수 있을법한 징집률입니다.
복무 기간 단축의 영향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병역 부적합자까지 현역 판정을 하면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쟁률이 높은 비상근 예비군의 확대만으로도 일부 대안 적용 가능하며
전문하사(복무연장) 제도의 개편, 편제 조정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부적합까지 판정 받을 정도의 사회적 약자를 징집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대안을 선택하고 현역 부적합자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에 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기피 현상은 오래전 제도가 유지되는 군에 대한 저항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군대가 되어야 강한 군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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