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께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사법시험부활을 강력 주장하셨으며 특히 이것이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고 저의 중요한 신념의 일부이며 반발이 따르겠지만 개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2021.12.31일자 법률신문 등 언론보도).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정착된 제도라서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공감하며 검토나 한번 해보자"라고 언급하시어 미묘하지만 사법시험 부활을 강력주장하시던 후보시절의 신념이 약화된 느낌을 받았읍니다. 불과 몇년 만에 국민들과 공유했던 사법시험 부활의 신념이 탈색될 수는 없지 않읍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읍니다. 변호사 등 법조계 진출의 경로로서 로스쿨만 인정되는 획일적인 제도를 지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시킬 대안적 경로마저 인정되지 않는 "기회의 박탈"을 거부하는 수많은 제현들 또한 그렇게 믿지 않읍니다. 소년공 출신으로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신 대통령께서는 더더욱 사법시험 부활이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사회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디 대선후보시절부터 주장해 오신 사법시험 부활을 대통령이 되신 지금 실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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