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안드립니다.
요즘 부동산이 문제죠?
별도 기관인 부동산감독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세등이 왜곡안되게
자본시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삶에 밀접한
부동산감독원은 왜 없나요?
국토부와 건설사의 카르텔의 공작입니다.
현정부도 부동산정책 실패하면
그동안 노력이 도루묵 됩니다.
꼭 별도의 부동산감독원을 두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세력들을 단속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야합을 통한 시세조작. 매매가 관리
건설사들의 분양가 야합
요즘이슈가 되고 있는
지주택의 분담금 조작 등등
국민들의 주거의 안정 위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토부 산하에 작은 부서하나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시장 관리는 금융감독원
이 작은 국토의 나라에
국민에게 중요한 주거하는 집인데
부동산을 엄격히 관리 하는
권한있고 대규모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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