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심판하지 못하는 문제, 국민소환제 적용
판사가 부정부패 판사를 심판하지 못하는 문제, 국민소환제 적용
2. 국회의원 월급(세비) 국민참여심의위 설치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은 월급도 없이 퇴사처리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는 것은 제왕적독재 입니다.
3. 국회의원 정년법 적용
(국민 정년법 국회의원 솔선수범적용)
4. 3040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국회의원 3선 제한으로 국회의원 12년이상 독점적 특권주의방지
판,검사 퇴직 등 사법출신 국회(입법),정부(행정) 전직금지 10년제한 3권분립 강화
5. 국회의원 5000만 국민의 국가대표 직무능력 평가 수능시험 제도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있는데 국회의원 자격을 평가하는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시험을 제도화하여 역사왜곡, 친일매국,정치꾼, 탐관오리 차단하는 제도를 강력히 해야합니다.
6.국회의원 국가대표급 5000만 국민의 인구비례 투표제 개혁
지역소멸위기 시대입니다.
50만이하 지역에서 10만이하 인구의 선거에 의해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문제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폐지, 지역구의회 분리 국회의원 국가대표 선출제 적용 필요)
7. 국민주권의회 국가최고의결기구 설치
국회의원 탄핵,파면 국민투표 소환제 직접민주주의 실현
판사 탄핵,파면 국민투표 소환제 직접민주주의 실현
국회 여당,야당 교섭단체권에 대한 국정파행, 반대를 위한 반대, 혐오정치, 식물국회, 동물국회 입법독재 등 국민기만 정치부패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권리행사 국민최고의결권 제도화 필요합니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위한 국민주권의회를 독립설치하고
고위공직자 국민투표 탄핵,파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개혁 해야합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국회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고,
국민에게 근태평가도 받지 않고, 1억 5천만원 넘는 돈을 받고
의회 출석 및 의결투표에 참여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는 근무태만에도 월급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도 월급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월급(세비) 국민참여(직무능력,인사평가)심의위 설치
국민 1인당 GDP , GNI 비례 상한제 적용
(예시) 1인당 GNI 4700만원 * 2배 상한제 적용
직장인도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은 자기 월급을 자기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 스스로 아무련 검증도 심의도 없이
자기 월급을 결정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고용받은 일꾼으로써
국민의 동의없이 국회의원 월급 세비 결정권을 국민참여 심의위으로 결정해야합니다.
◆3. 국회의원 정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65세 정년에 강제 은퇴를 시키는 정년법을 적용받지 않는 제왕적 특혜주의 특권의식을 원천차단하고 솔선수범하는 국회의원의 모범적 법률 우선적용원칙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60세 정년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동의없는 국회의원 정년법을 적용받지 않는 제왕적 특권주의 차단
◆4. 3040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으로 국회의원 12년이상 독점적 특권주의방지
판,검사 퇴직 등 사법출신 국회(입법),정부(행정) 전직금지 10년제한 3권분립 강화, 검사출신의 국회, 정부 행정 고위직 장악으로 사실상 독재화 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구조적개선아혀 3권분립을 원칙을 강화해야합니다.
(알바천국) 채용시장에서도 신입은 뽑지 않고 경력자만 뽑는 기형적 구인구직 채용시장과 같은 청년정치인을 뽑지 않고 기성세대 경력자만 뽑는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 교체법 필요합니다.
청년의 의회 정치참여 기회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의회 정치독점주의 적폐청산
◆5. 국회의원 국가대표 직무능력 평가 수능시험 제도화
군의회,구의회,시의회,도의회,국회 의원선출 인구비례 투표제 적용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폐지,
지역구의회 분리 국회의원 국가대표 선출제 적용 필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있는데
국회의원 자격을 평가하는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시험을 제도화하여 정치꾼, 탐관오리 차단
직무능력을 평가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국정농단을 원천 차단해야합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무능력평가를 위한 공직자 수능시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왜곡 및 친일, 매국행위자에 대한 국민참여 인사검증을 강력히 제도화 해야합니다.
◆6.국회의원 국가대표급 인구비례 투표제 개혁
지역소멸위기 시대입니다.
50만이하 지역에서 10만이하 인구의 선거에 의해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문제
50만이하 인구의 지역 대표가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에 대하여 직무능력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맞춰 선출해야 합니다.
(예시) 연령별 의회 참여 기회 보장 연령별 표준화
정치경력사다리 제도화
장학의회 12세이상 학교 정책 참여
주민의회 18세이상 지역의회 참여
군의회 2030 청년 정치참여
구의회 2030 청년 정치참여
시의회 3040 청년 정치참여
도의회 3040 청년 정치참여
국회 4050 청년 정치참여
7. 국민주권의회 국가최고의결기구 설치
대의제 국회 여야 합의체 14~30일 제한, 국민투표 합의제 실시
여야 합의체 특권주의 관례 관행적 국민기만 정치사기 여야정쟁 방지법
국민의회 국민투표 합의체 실시 여야 정책 경쟁, 국가정책 국민선택권
국민을 배반하는 소수 대의정치의 폐단 독점,독단,독선,독재정치에 대한 심판권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도화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에만 집중되는 국민 결정권에 그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복되는 독재화 원천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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