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연구자, 개발자에게 기술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기술을 탐구하고 나눈다는 철학에 기반하여, 자신의 지식과 개발 결과를 논문, 오픈소스 코드, 기술 문서, 영상 강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원자는 일정 주기마다 재평가되며, 기술 수준뿐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유했는가 또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습니다.
기술 혁신은 더 이상 제도권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기술은 커뮤니티, 비전공자의 자발적 학습, 개인 개발자와 유튜브 기반 교육자들의 손에서 탄생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 비용, 생계 등의 제약으로 인해 기술 역량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소속 기반의 시스템 밖에 있는 이들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몰입할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구조입니다.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이는 기술을 ‘지식 권력’이 아닌 ‘공유 가능한 공공 자산’으로 인식하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기초소득이란 이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그 대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쉽게 접근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면 다 하겠다고 하지 않겠냐”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기술을 공부하고, 그걸 문서화하고, 사회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산업과 협업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활동은 매우 어렵고 높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서 국가 기술력의 바닥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술을 탐구하고 나누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건 예산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축복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엘리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수준의 기술 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입의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구소나 학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진로를 바꾼 청년들, 또는 비전공자이지만 집요한 관심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줍니다. 기술은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몰입과 학습의 산물이며, 지금의 제도는 이런 자생적 학습자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소득은 그 공백을 메우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입니다. 현재 AI는 알고리즘, 데이터과학, 수학, 언어처리, 영상처리, 하드웨어 최적화 등 매우 다양한 하위 기술이 결합된 융합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연구가 대형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논문,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독립적으로도 실험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생계입니다. 수많은 개인 연구자들이 논문 구현, 새로운 데이터셋 설계, 실험적 모델 제안 등 독창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속할 기회가 없어 사라지곤 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와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나눈다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구조를 제공한다면, 이들은 논문을 더 깊이 읽고, 더 실험하고, 실패하고, 문서화하며, 그것을 후속 세대나 기업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발전이 아니라, AI 기술의 사회적 저변이 확장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평가위원단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심사자가 아니라, 각 기술 분야의 리더로서 기술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후속 인재를 멘토링하고, 세미나나 포럼을 기획하는 기술생태계의 설계자 역할을 맡습니다. 평가위원 또한 공개기술 기여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기초소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구조는 단절된 개인 연구자들을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연결하는 거대한 기술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기술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간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보틱스, 디지털 휴먼 등 국가 전략기술군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발 우선권이나 기술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목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그 실현을 함께 시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닌, 자율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실력이 있다면 사회가 그 시간을 지켜준다는 구조. 실제로 이것은 기술만이 가능한, 가장 정의로운 기회 균등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결국 성실한 반복과 몰입의 산물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산업계 또한 수혜자입니다. 기술이 사회 전체로 퍼져 있으면 기업은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협업할 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구현할 기술자가 없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프로토타이핑, 기술 검증이 가능해지고, 혁신 제품의 출현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기초소득은 여기서 복지가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의 기대이자 투자입니다.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힘이 국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자유롭게,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산업은 유연하고, 국민은 희망을 가지며, 국가 경쟁력은 강해집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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